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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공조하고 있는 의료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기초연금 절충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2일 이에 반발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원직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수리하셔도 좋고 제명하셔도 좋습니다. 수리하시면 어디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명하시면 나머지 임기동안 저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퇴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비례 초선인 김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가 수리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제명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 영리화 저지 연대 구심축 흔들
김 의원이 의료 영리화 저지 연대에 큰 구심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사퇴가 연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로서는 전쟁을 앞두고 큰 무기를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우선, 김 의원은 “연결고리가 약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연대가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와 노조를 잇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또한 강한 디딤돌 역할을 해 의료계가 의협의 내분, 제2차 의정협의 후 협회가 분열을 겪고 있어도 누구도 연대 존립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이 같은 역할의 부재와도 같은 의미다. 물론, 김 의원의 자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또 다른 인물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보건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의 국회 입성은 의료계에 위협으로 다가올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연대를 맺으며 의료계에 김 의원은 넘어야 할 가장 부담스러운 산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누구보다 든든한 협력자였다.
다년간의 정치 경험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이 보여준 힘인 셈이다. 현재 새정치 내에 그의 깊이를 따라올 만한 이가 있는지 누구도 자신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당 내 많은 분들이 김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