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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국형 마피아 관료(일명 관피아)들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공직자들도 퇴직 후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2005~2014.4)’ 자료를 분석한 결과, 89.2%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표]
10명 중 9명은
10년 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자는 93명이고, 이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취업 기관 중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이익단체도 적지 않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주로 기업인 회원들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직책 역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식약처가 국민의 식생활 등 먹거리와 의료, 제약 등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가 단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