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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년째 60%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보장률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최근 5년 간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2.6%였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 5년 째 증가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즉 내는 돈은 많은데 받는 혜택은 변화가 없다보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지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급속한 증가로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장률 정체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2009년~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의 저조한 집행률 앞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획 당시의 지출 추계상의 한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 둔화 등으로 계획대비 실제 집행률은 다소 저조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더불어 각 항목별 형평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질환, 계층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우선 질환별로는 4대 중증질환이 49.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질환 24.9%,, 치과질환 6.8%, 만성질환 2.6%, 결핵 1.1%, 화상 0.3%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전연령이 81.1%로 골고루 분포된 가운데 여성 8.7%, 청장년 이후 5.3%, 아동·청소년 2.4%, 노년 2.4%, 장애인 0.1% 순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