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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 수가협상이 지난 16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늘(19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수가협상이 5월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통상적으로 10월경 논의돼 왔지만 최근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협상기한이 앞당겨졌다.
올해 협상 만료기일은 오는 3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내달 2일까지 자정까지 연장됐다. 19일 의협을 시작으로 약사회, 치협 등의 순이며, 23일까지 1차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흐름기준, 공단 공개자료)은 3조6446억원으로 유례없는 흑자 및 약 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자단체는 역대 최고 수가인상율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소위원회간 간담회에서 공단이 추가재정 총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단체들도 단순 재정 흑자분을 이유로 수가 인상 요구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저수가 현실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공단 이어 의‧병협 협상팀 구성…19일 본격 협상 돌입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이미 2015년 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팀 구성을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여한다.
현재룡 실장을 제외한 3명은 수가협상이 처음이다. 특히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보험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들과 협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과 신임 회장 선출 등 내부 사정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에 비해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부랴부랴 채비를 갖췄다.
의협은 이번 협상팀을 이철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4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정부와 1차 의료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 협의체 논의 및 의원급 진료비 상승률 정체 현상 등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 적정수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가협상팀 구성이 다소 지연됐으나 회계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협상팀 구성 이전부터 해왔다”며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병협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수가협상 체제에 돌입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민응기 보험위원장 내정자(제일병원장), 김상일 양지병원장으로 협상팀을 구성됐다.
병협은 근거기반 수가협상을 위해 2015년 병원 환산지수 연구와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몇년째 동결된 식대수가 개선 문제와 함께 대학병원들에 직격탄이 될 3대 비급여 보장 정책으로 인한 병원 손실 문제가 대두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