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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그 동안 의료기관들의 불만 중 하나인 포괄수가제 실효성 입증에 나선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모든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실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9개월동안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도입부터 당연적용까지의 효과평가와 전면 확대 실시 이후 의료행태변화 및 의료의 질, 수가수준 등을 파악하고 분류 및 수가 적정성을 평가해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 행태 평가 ▲의료의 질 영향 평가 ▲수가 적정성 및 보장성 평가 ▲포괄수가제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등이다.
먼저, 심평원은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수의 변화와 이동 현황(대형병원, 지역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사용량, 가격 및 사용패턴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제공자의 질병군 동시수술 및 기타 항목의 수술 경향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량과 재원일수 변화, 질병군 및 중중도 변화, 재입원율, 합병증 발생률 등 진료결과 변화에 주목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질병군 분류, 환자군(정상군 및 열외군) 분류 적정성과 포괄수가제의 인식 및 만족도 평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평가한다.
포괄수가제 장기운영(시계열)에 따른 변화와 단기운영기관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장기 모니터링하고 공식적인 지표를 개발한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 전체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됐다.
1997년 첫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기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2012년 2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 적용이 중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포괄수가제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시됐으나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는 없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변화,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등 국민, 보험자, 의료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