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 등을 담은 ‘복지국가 선언’으로 복귀를 알렸다. 의원직 사퇴 철회 후 가장 먼저 복지국가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의원총회에서 "복지국가 선언"을 제안했고, 새정치는 이를 의원총회에서 채택했다.
‘복지국가 선언’은 ▲국민연금과 연계 하지 않은 기초연금 20만원 일괄 지급을 가능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 ▲보건의료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일체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 ▲세 모녀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 선언문에서 새정치는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반대하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및 민간부분의 공공성 제고가 모두 포함된다”고 천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제안 설명에서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 당이 설정한 강령적 목표다.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불쾌감 피력
새정치의 복지국가 선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복지위)은 21일 “마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마치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심과 속내를 소위 ‘복지국가 선언문’이라는 틀에 담아 일부러 광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하는 대로 한다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 선언문을 주도한 모 의원님은 참여정부 시설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영리화보고서를 직접 책임지셨던 분이다”라며 김 의원을 지목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방향을 180도 바꾸어 저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이지만 남이 하면 무조건 ‘의료영리화’라고 하는 왔다 갔다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