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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찰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3일 경찰의 특별 단속 지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단속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미지원 등 제도적 미비점 문제의 실체적 접근과 해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전과 함께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비단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인 만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대응 지침을 마련, 회원병원에 배포해 향후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