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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엉터리 목표를 세우거나 사업성과를 과대 측정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원장 황찬연)이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측정에 문제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목표와 36개 성과목표 및 153개의 관리과제를 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회계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평균 85.9%의 전략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복지부는 동일하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대응 사업이 없는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등 목표 설계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는 취약계층의료비 지원과 관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암환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지자체 보조 사업 등이 있음에도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리과제 수준에서 통합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부실한 목표 설정은 물론 성과 평가에서도 부실함을 보였다. 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누락시키고, 실적을 추정치로 제시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의 성과지표로 기술지원 건수를 설정했지만 모 기관에서 발간한 건강증진자료 24건을 실적치로 제시했다.
이 자료는 기술지원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것이 기술지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의 성과지표 평가에 있어서는 ‘2013년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위탁교육기관 교육수행실적’을 근거로 실적치 1405명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무관한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이수자 21명이 포함, 성과실적이 과다하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향후 복지부장관은 성과계획 수립에 있어 지표를 중복 설정하거나 측정 방법을 불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실적을 추정치로 제시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