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병원계가 내년도 수가인상률(1.7%)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저수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물가 및 임금 인상률조차 감당할 수 없는 1.7% 인상에 불과한 수가결정 행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년간 수가협상 결과는 인적, 물적 투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의 수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원가의 80%에도 미치는 못하는 현행 수가 상황 아래서는 더 이상 병원 경영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의료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민주적 수가결정 과정을 고수해 오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민의료비 경감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비급여 개선 등의 조치가 고스란히 병원계 고통 분담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한 수익 악화와 해결 기미가 없는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은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고착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 확립으로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식대수가 현실화와 자원투입이 더 큰 병원계의 저수가 개선에 최우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