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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요양신청 완화정책에 힘입어 인정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종사 인력 역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호사 참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6일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여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했다.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 37만8000명이 등급 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었다.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는 등 완화정책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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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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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65세이상) |
5,286,383 |
5,448,984 |
5,644,758 |
5,921,977 |
6,19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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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522,293 |
622,346 |
617,081 |
643,409 |
68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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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자
(등급내+등급외) |
390,530 |
465,777 |
478,446 |
495,445 |
53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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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
286,907 |
315,994 |
324,412 |
341,788 |
378,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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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67.8%) |
(67.8%) |
(69.0%)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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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
5.4% |
5.8% |
5.7% |
5.8% |
6.1% |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3조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차지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5704개소가 운영됐다.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대비 8.2%,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11.2%,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1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고 있지만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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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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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재가+시설) |
사회복지사 |
4,944 |
5,862 |
6,133 |
6,751 |
7,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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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촉탁포함) |
852 |
997 |
1,081 |
1,142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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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3,096 |
2,986 |
2,838 |
2,735 |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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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3,873 |
5,069 |
5,859 |
6,560 |
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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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
19 |
17 |
7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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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작업)치료사 |
1,207 |
1,412 |
1,530 |
1,626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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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172,889 |
228,955 |
232,639 |
233,459 |
25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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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660 |
719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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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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