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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추진 중인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일선 응급의료 의사들이 “애초 목적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개 시도 지방소방조직을 통합 운영하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일개 소방재난본부가 운영될 경우, 유사시 정부의 재난지역 통합 지원 방향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400여 명의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회장 이근, 이하 협의회)는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실제 현장 능력은 변하지 않은 채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재난 대응체계에서 다시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협의회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해 기존 조직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핵심적인 역량을 하나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사분란한 행동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일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협의회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수직 계열화하는 조직개편 방안은 기존 대응능력조차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3000~5000명 규모의 중앙 상비 화재구조구급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방방재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방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하는 전담 구조인력도 부족하지만 막상 구조된 환자를 즉각 적시에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특히 인력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근 협의회장은 “이번 국가개조로 수행되는 재난안전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만연한 자기조직 살리기의 행태가 재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구급대원 등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현장에서 처치하는 응급구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 전(前) 단계의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 역량과 처치 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고, 상황 발생시 응급상황을 통제하고 자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