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의료기관 내 임대업 허용에 대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 모든 의료기관 내 임대업을 허용하는 안에서 메디텔에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안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다.
박인숙 의원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내 임대업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문 장관에게 “의료기관 내 임대업 허용에 대한 반대가 심한데,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 박 의원이 언급한 가장 큰 장점은 '환자안전 향상'이다.
마취전문의, 중환자실, 혈액은행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갖추지 못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환자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많은 의료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 중 마취과 전문의 비상주율이 36.7%, 성형외과 내 응급의료장비 미보유율이 76.9%에 달했다.
또한 그는 “고가의 장비나 시설을 공유하므로써 경제역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간 의료기관 내 임대업 허용이 의료전달체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돼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교육부, 부실의대 퇴출 의지 없어”
부실의대 퇴출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온 박 의원은 이날 서남의대와 관련해 “서남의대를 폐쇄하려는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교육부 감사결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입장을 뒤바꿔 ‘서남의대는 아직 폐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해 사실상 학교정상화 등 부실 의대교육을 수습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건강한 의료인이 양성되기 힘든 교육 환경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였다.
그는 “서남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불인증’으로 판정한 곳이다. 의료인이 이렇게 양성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의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경쟁률로 꾸준히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의사고시 자격도 불확실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지난 2년여간 교육부 등과 진정성 있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없었다”며 재학생들을 편입시킬 수 있는 '특별편입학명령' 등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서남의대는 특수사례다. 이런 대학을 폐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 정비 이후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고, 1심에서 법적 판결이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