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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급종합병원들도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신해 추진하고 있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일정부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윤신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제도의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의 실구매가뿐만 아니라 사용량 또한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요양기관 간 경쟁도 필수라는 것이다.
종별 상대평가를 통해 PCI(약품비고가도지표, Prescribing Costliness Index)가 설정되고, 외래와 입원 중 한 분야라도 PCI 수치가 2.0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PCI가 2.0이 안되도 그 수준에 따라 지급 비율 또한 달라진다.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을 저가로 구매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들은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을 변경하고 양을 줄이는 등 다양한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순옥 차장은 "지금까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만 진행해왔기에 PCI가 2.0을 넘는 곳이 거의 없었지만, 2013년도 상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경된 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을 넘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구매 노력뿐만 아니라 사용량 감소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PCI가 상대지표다보니 행적적 노력과 의료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복지부 이 사무관은 상시적 약가 관리도 강조해 기관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조사 대상과 기관이 강화된다. 기존의 청구내역에 더해 실제 약가를 나타내는 공급내역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약사로부터 받아 심평원에 전해왔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조사기관으로 넘어와 의약품 가격 및 제도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