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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만명 건강정보 풀린다
건보공단, 140G '표본코호트 DB' 연구목적 공개 결정
[ 2014년 06월 23일 12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9년간 축적한 100만명의 건강정보를 연구자료로 공개한다.

 

오는 25일 공고기간을 거쳐 공개될 '표준코호트 DB'는 진료내역, 건강검진자료, 거주지, 소득수준 등 개인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간 질병과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공단이 축적해 온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공단은 민감한 건강정보임을 감안해 자료를 익명화하고 '연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표본코호트DB 공개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건강보험자료의 연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선・의료 및 경제, 자연, 사회,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 국민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등 1조3000억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학계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정보공개에 따른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빅데이터운영실 이현주 차장은 "악용의 우려를 최대한 없앴다"며 충분한 비식별 설계와 연구자 자격 검증, 공개 데이터에 대한 이용 기한 설정, 연구자 윤리강령에 대한 서명 등으로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차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한다. 이 차장은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하며 원천봉쇄할 것"이라면서도 "악용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연구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단본부 대강장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 37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표본코호트DB 일반 제공을 위한 자료 설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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