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불편한 진실 '고유목적사업금'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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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7050억원의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이러한 경영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알리오 등에 공개된 2012년 43개 상급종합의 재무제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상급종합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비용 처리해 경영이익을 축소한 총액은 7054억원이었다.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종합병원 연평균 경영이익 축소액이 5494억원인 것을 미뤄볼 때 종합병원 이상 경영이익 축소액은 연간 1조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즉, 일부 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 당기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적은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Big 5병원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을 운영 중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200억원, 삼성서울병원은 100억원, 서울대병원(분당포함)은 520억원, 연세대병원(신촌강남원주) 2576억원, 가톨릭의료원은 611억원 규모였다.[아래 표]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 현황을 왜곡하는 문제는 2010년 감사원 지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당기비용으로 볼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은 미확정 상태로 2015년 시행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계약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수가협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의료기관들은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매년 3000억원 가량 수가를 인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5년 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고 일부 의료기관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의료정책 수립과 수가협상 시 의료기관의 경영 성과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재무제표는 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협상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또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을 의미한다.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