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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의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병원계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악용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입으로 다시 환입,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에서는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되고 있다.
병협은 “수가인상을 위해 고의로 경영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