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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연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개인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는 부과체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공단 본부에서도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갖고 '규제개선 과제'라며 건강보험 자격부과가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고객중심 자격부과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한 최덕근 공단 자격부과실 자격부장은 ▲피부양자 인정 및 제외 기준 ▲보수범위 명확화와 불평등 해소 ▲실직자의 임의계속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3가지 규제 중 2가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 있다며 일원화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결국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보험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요건에 대한 고민도, 실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이유도 없앨 수 있다는데 뜻을 모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토론자들은 일원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유정협 한국노총 실장은 "노동계 입장에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편법적 혜택을 억제하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득 합산 기준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팀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피부양자 개념을 없애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악용은 되지만 불균형 문제를 잡는 등 역할을 해왔다"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국회 토론회에서도 다들 일원화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각 집단간 의견이 달라 결론 없이 끝났다"며 "결론은 부과체계 개선이 되겠지만 그 과정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