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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4살을 맞았다. 둘은 한날한시 태어난 쌍둥이 기관으로 그간 티격태격하면서도 국민건강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14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념식에서 공단은 '제도 효율화'를, 심평원은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서로 다른 미래와 생존출구전략을 선보였다.
공단은 외부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뒀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불평등한 보험료 체계와 재정누수를 야기하는 현 진료비 청구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목표는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성의 확보"라며 "결국 재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 일원화 ▲동일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담배 소송을 통한 재정 및 국가 미래 확보 등을 언급했다.
다양한 제도 변화를 추구해 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공고히하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도 강한 의지를 보이며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00여명이 참석한 창립 기념식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선두주자로의 발돋움을 기약하며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비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평가 체계 일원화와 실시간 진료정보 교류 기반의 미래심사평가시스템 구축을 다짐했다.
손 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요구에 발맞춰 국민 의료비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확보차원에서 양질의 심사평가체계를 구축, 명실상부한 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기관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세계화 전략으로 국가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가진 역량을 강화하는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뿌리를 두고 함께 나고 자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두 기관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혹은 기능을 강화한 2원화 체제 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관의 향후 관계와 행보,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