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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 공익기능 수행을 위한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보전을 확대하고, ‘나쁜적자’의 경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착한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한 ‘퍼주기식 보전’을 탈피, 해당 기관의 개선 계획을 평가 등 지원의 합리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기관이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익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대신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향후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평가와 예산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영개선 추진 기본원칙은 △일반 손실감축 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 △자구노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등이다.
이 역시도 수익‧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노력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중점 육성 필요 기능별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원별 종합적 리모델링(otal Remodeling)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단순 노후화 개선보다 기능 특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공익적 손실은 보전하되 일반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원별 개선 목표와 실적에 따른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의료원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즉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각 현행 5%에서 15%로 올리고 참여 인센티브(5%)를 유지하는 한편, 지표를 재설정하면서 간호인력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범사업 포괄간호서비스 올해 말부터 건보 적용-우수 의사 확보 지원도 확대"
또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수 인력 파견과 함께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