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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에서 개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은 치열했다.
심평원이 받아왔던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를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농담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도 입에 올랐다.
좌장으로 자리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중재하기에 바빴다. 이처럼 토론장의 분위기를 좌우했던 주요 논제는 두가지다. 이 중 먼저 거론된 쟁점은 공단과 심평원의 지위와 역할이었다.
공단과 심평원 역할 놓고 갑론을박
토론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서울간호대)는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청구시점부터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국가보훈을 총괄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있다. 심사된 내용에 돈만 지급해야 하는 공단의 소극적 지위가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져 따로 처리되던 업무를 치료적 관점으로 보고 통합해 처리하자는 역할증대 요구가 그것이다.
이에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단에 청구자료를 넘긴다고 심평원보다 뛰어나겠느냐"고 반문하며 "접근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 필요하면 더 많은 정보를 심평원에 주면 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착각하지 마라. 심평원은 보험자가 아니다"라면서 "더 달라고 하기 전에 강한 쇄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심평원 통합…판단기준은 효율과 견제
공단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관통합'으로 이어졌다.
앞서 김 교수가 주장한 효율을 위한 일원화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통합이란 대안을 도출했다. 청중의 다수를 차지한 공단 직원들은 이에 호응했다.
여기에 재정운영위원회 신현호 위원 겸 변호사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이 더해지며 공기를 훈훈히 달궜다.
신 변호사는 "공단과 심평원은 서로 견제를 위해 분리가 됐음에도 공단이 심평원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최근엔 심사청구 권한에 대한 강제성 또한 약화됐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궁극적 지향점은 통합"이라고 말했다.
신 부원장 또한 "분리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바꿔야한다며 눈치보다 심사권 놔두고 청구만 가져온다고 해결되겠냐"면서 "건보체계 전반에 걸쳐 손 볼 수 있는 전향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됐다.
의협 서 이사는 "논리적 오류가 있는 접근은 국민 건강권에도 매우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지조사나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면 심평원에 정보를 주고, 인력을 늘려주면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심사기구에게 재정절감 등 보험자나 상업적 논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준 정부기관의 직능을 바꾸는 것을 농담처럼 말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김종대 "거시적 관점서 건보체계 논의"
한정된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좌장인 정 교수는 부족한 시간을 탓하며 서둘러 자리를 마쳤다.그럼에도 논의시간은 예정보다 30여분 더 길어졌다.
기관 분리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오른 두 기관간 전향적 구조개혁 논의가 단 2~3시간에 결론 내려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운을 길게 남길 이야기는 남아있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위해 연단에 섰다. 그리고 그는 토론을 주최한 취지와 자신의 의지를 가감 없이 내비쳤다.
그는 "2016년 우리에게 올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누가됐든 의료산업 발전과 건보시스템 수출, 보건의료 세계화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건보체계를 논의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입을 연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부상한 시점에서 건보체계를 원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차마 우리 것 가져다 쓰면 성공한다는 말 못할 것 같다. 아직은 부끄럽다"며 지난 10여 년간 민감하다는 이유로 누구하나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의지를 이어갈 뜻을 밝히며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