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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 손실 보전방안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보전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오는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실 보전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제도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분배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적잖은 병원들이 손실이 예상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 중 중위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병협은 “손실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것”이라며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병협은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 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아울러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 확대,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 방안을 적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