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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계기로 이슈화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또는 흡수와 관련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부분의 복지위원들은 심평원 설립 취지를 언급하며 이관이나 흡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동시에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기관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건보공단‧심평원‧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사진]에서 이뤄졌다.
우선, 갈등 당사자인 양 기관의 수장들은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질의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 연계 필요성을, 손명세 심평원장은 불가론을 펼쳤다.
김 이사장은 "통합보다는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연계해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원화는 제도상 약점이다. 이관을 하든지, 연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료비 청구 연계만 이뤄지면 사전에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 청구 및 심사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 두 기둥인 공단과 심평원은 한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며 "공단이 아버지로서 보험료를 걷어오면, 심평원은 어머니로서 요양기관을 제대로 키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해 잘 활용하는 것이 기관 분리의 목적"이라며 각자의 기능을 강조했다.
보험료 징수와 심사를 함께 하면 재정 중심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고, 진료가 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이 둘을 분리한 것이라는 심평원 설립 취지도 덧붙였다.
"통합보다 심평원 설립 취지 고려하고 기관 스스로 가치 입증해야"
심평원 흡수가 최종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어떤 방식이든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 사전에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된다면 좋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심평원 설립 취지를 강조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장은 김춘진 의원은 "양 기관은 역할 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통합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역시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이 다투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김 이사장의 설명에도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심사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다"고 비판했다.
보험료 징수 등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험 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8조, 체납된 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도 2.1조다. 건보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심평원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일원화 주장이 계속되며 논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그만큼 심평원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해석이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곧 심평원이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인데, 결국 심평원 실적을 공단이나 공급자들이 권위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자료 출처를 건보공단으로 추정하며 "재정 누수 주장과 달리 우리는 연 17조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료의 객관성을 의심했다.
또한 그는 "자격조회의 경우도 이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 당일 곧바로 공단에 넘겨주고 있다. 공단이 협조를 요구한다면 누수 방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재정 절감은 변명이다. 심평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를 맡기기 위해 설립됐다. 일원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권위있고 신뢰받는 심사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