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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만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법안소위 복수화는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 등 총 3개 소위로 나눠진다.
이 중 청원소위는 실질적 활동이 없어 결국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가 복지위의 두 기둥을 이룬다. 특히 법안소위는 법안처리의 첫 관문이어서 그 권한이 막강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의료와 복지로 양분한 복수의 법안소위를 여당에 제안한 상태다.
법안소위 복수화를 통해 복지위 계류 법안의 처리율을 높이고, 보건의료와 복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며 많은 의원을 법안소위에 참여시켜 권한 분산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야당 간사는 3일 열린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소위 복수화를 다시금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간사는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 때 1만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고, 1000건 이상 복지위로 넘어왔다. 그 중 1000건이 안되는 선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 행복을 다루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 못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면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고, 법안 처리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여당을 설득했다.
또한 김 간사는 지난 주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소위 복수화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두 개의 법안소위원장 모두 여당 측이 맡아도 좋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 초기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난색을 표한 이유 중 하나가 법안소위원장 권한 분산을 고려한 것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수진인 셈이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화 제안이 정치적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민생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담은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여당, 복수화 실효성 부정적 입장
이명수 여당 간사는 야당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지도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안 처리에 있어 법안소위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간사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뜻을 이해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상임위 수가 적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와 참여의 문제다”라며 복수화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상반기 상임위였던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이미 복수의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원이 안돼 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활성화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당 지도부에 맡겼다.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간사는 “이미 당 대표가 만나 논의를 한 사안이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