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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이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인증기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증 관련한 모든 업무 불참을 선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무리하게 항목만 늘려 나열하는 식의 2주기 인증기준은 수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기존 1주기 인증항목을 수정·보완하면 충분히 중소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병협은 2주기 인증기준 수립과 관련, 병원의 종별, 규모별, 의료 환경 및 소요비용을 무시한 인증원의 기준개발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인증원이 추진 중인 2주기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울 정도로 기준항목이 증가했는데, 이를 열악한 환경의 중소병원에도 일괄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주기 인증기준에서는 조사항목이 3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은 84개 기준에 대한 조사항목은 408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66개 기준 308개였다. 이 중 시범항목이 각각 26개, 36개가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였다.
반면 2주기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종별에 관계없이 조사항목 537개를 일괄 적용했다. 시범기준만 각각 1개, 2개, 7개로 차이를 뒀다.
중병협은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2주기 병원 및 종합병원용 인증기준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검토기간이 촉박하고,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항목을 늘린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병협은 “이후 열린 제5차 인증기준조정위원회에서 중소병원의 범위와 인증기준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하고,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장했다.
실제 회의 내용과 달라진 회의록 왜곡도 지적했다. 중볍협은 인증비용 인상과 기준항목 일괄적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중병협 측은 “규정 항목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보다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항목들을 추가, 의료기관에 필요 이상의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병협 관계자는 “인증원 출범시 갖고 있던 자율인증의 취지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병원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인증항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며 “200개 이상 늘어난 항목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인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정치 않고 관련 업무 무효와 불참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