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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유인해 감금시켜 숨지게하고, 15억원에 달하는 부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인천 소재 요양병원장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억지로 감금시킨 노숙자가 사망하자 무연고처리 후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는 비인륜적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노숙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강화 A병원 원장 최모(6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300여 명을 꾀어 입원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명 당 지원금 100~2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화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최씨는 노숙인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병원에 온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격리실에 감금해 길들인 후 수 개월을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숙인이 완강히 반항하자 격리실에 감금한 후 방치, 하루 만에 사망케 하는 등 노숙인 2명이 감금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숙인이 사망하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 화장한 후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관계 여부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을 유기한 강화군청 주민생화지원실 복지담당자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강화군청, 보건소, 소방서 등이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