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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따라 당장 보름 후 선택진료제도, 오는 9월 1일부터는 조정된 입원료 수가가 적용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행을 코 앞에 둔 제도 개선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700석 규모의 행사장에는 서울 및 경기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먼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은 단순 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1602개 항목 선별 ‘상대가치점수 인상’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도 의료서비스 영역 ‘수가 조정’ △DRG 수가조정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입원료 수가조정에 대해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환경이 개선되도록 수가를 신설하고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 병원 2%의 기본입원료 인상과 함께, 4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60%, 5인실은 130% 수준의 입원료를 신설했다. 또 낮병동, 신생아실, 격리실 입원료를 인상했다.
심평원의 장시간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지만 일선 병원이 가진 의문은 여전했다. 행사 이후에도 복지부 및 심평원, 병원협회에서 한동안 참석자들이 가진 의문에 개별면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실 동떨어진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조정안 개선 필요”
이 같은 수가조정 방안에 대해 한 병원의 진료비심사팀장은 “종별 차별은 종합병원급에 대해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는 동일하게 실시해 왔지만 이번 보상책의 차이는 크다.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전문병원에 다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달라”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일부에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포함) 기본입원료 급여 제외를 놓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같은 환자인데 상급병실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보험을 적용치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인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원해서가 아닌 병실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정책을 두고 원무과에선 환자를 설득할 길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1602개 선별항목 상급종합병원 빈도가 60%라고 얘기하지만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만큼 수가보전이 다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신설된 다학제통합진료료에 대한 기준 완화 요구도 나왔다. 현재 병원급 기준 4인일 경우 11만3210원, 5인 이상이면 14만1510원이 책정된 상태다.
서울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전문의 4∼5인을 채워 통합진료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실적 기준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다른 병원에선 건강보험 수가가 바뀌면 산재, 자보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산재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돼 걱정이 크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청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설명회에서 나온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리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