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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소재한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NMC 이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서 향후 NMC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호준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결산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NMC 이전’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 원지동 화장장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책으로 NMC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기능을 선도해야 할 NMC를 화장장 건설 댓가로 이전하는 정책이 타당한 것이냐”며 “NMC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NMC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이전 철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한 정호준 의원은 강북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부대조건으로 강북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기관이 아무런 대안 없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윤 창출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더불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구에 있는 두 개의 종합병원이 응급진료체계·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했던 NMC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과 3~5년 간의 운영비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구 의료공백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의료원 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장관은 “백병원은 이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구 병상수가 부족하지 않다. 200병상 규모는 논의를 해 보겠다”며 답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현 의료원 부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이전 예산을 충당하려는 복지부 계획에 대해 “중구 공공의료 공백 댓가로 손쉽게 중증외상센터 등을 얻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에 근거해 ‘부지매각 대금’은 신축·이전비용과 ‘공공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 부지를 매각한다면 당연히 매각 대금 중 일부는 현재의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고, 병원 신축은 당연하다”며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책임있는 감시‧감독을 예고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하고, 만약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 위치에 공공의료·서민진료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