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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입법을 통해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건보공단의 보험료 체납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의 기능인 징수업무를 민간 기업에 맡기려는 것을 ‘민영화’로 정의,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인 셈이다.
애초 이 문제는 올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비공개 문서인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 추진”도 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라고 정의하며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뿐 아니라 개인 신용평점,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뜻을 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목희 의원 역시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당 김성주‧배재정‧양승조‧윤관석‧이목희‧임수경‧진성준‧최규성‧최동익‧한정애‧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