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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규제로 인해 제한되거나 강제되는 권리나 의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은 당초 계획과는 사뭇 달랐다. 응모한 이들은 물론이고 기획한 당사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국민들은 외면했고, 건보재정은 소모됐다.
먼저 지난 15일 홈페이지와 유선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심사결과는 일주일이 연기된 22일 발표됐다. 공모 수상자는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노력상 20명이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을, 장려상 3명에게는 30만원씩을, 노력상 10명에게는 10만원씩을 수여하기로 했던 방침이 바뀐 것이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없었고, 입상자는 배로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도저히 최우수상을 선정할 수 없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의나 항의수준이었다"고 변경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알리고 실무에 맞춰 적용을 고려했다"면서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입상자를 늘려 약속된 금액이나마 감사 의미로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공단 내부에서는 아이디어 공모가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획 당시만 해도 보건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규제철폐 기류에 맞물려 부과체계 개선, 담배소송 등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며 인지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적 관심은 신기루였다.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던 이들조차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한 이들조차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항의성 건의만을 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명백한 실패"라며 "기대감을 갖고 진행했고, 앞으로도 키워갈 계획이었지만 전면 백지화됐다"면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우수상으로 선정된 한 아이디어는 한부모 가정에서 경감 적용을 받는 시기를 익월에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었다. 이 외에도 현실에서 제도적 한계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아이디어들이 금번 공모전을 통해 일부 발굴돼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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