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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야권과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에 정책적 논의 중단 등을 선언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놀라운 애기를 들었다”고 운을 뗀 후 “보건의료단체들이 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긴 복지부가 모든 협의 사안을 중단하고, 단체들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5단체는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공동 간담회를 갖고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식이면 협력하기 힘들다'며 압력을 가했고, 공무원들이 의원실을 돌며 각 단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사실상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복지부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해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제가 야단을 치셨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이 이슈보다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 지연 때문”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