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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로 촉발된 비난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국회나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관련법 입법예고 만료시점인 22일 이후 비난 여론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공동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장 등 야당 핵심 인사와 각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그 무게감을 더했다.
노동조합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26일까지 닷새 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0여개 산하 지부 중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60여개 지부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 100만명 앞둬
정치계와 노동계의 움직임에 여론도 동요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의료민영화’가 온종일 순위권을 맴돌았다.
다음날인 23일 오전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검색어는 여전히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상의료본부 홈페이지 역시 이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81만명[사진]을 훌쩍 돌파했다.
특히 주요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의료민영화가 계속 이슈화되면서 서명 참여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서명 운동 소개란에 “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국민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돈벌이 투자처로 열어주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해당 정책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들이 과잉검사, 과잉진료, 비싼 약가 등에 몰두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며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네티즌들은 “야권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 반대 측 주장대로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한 때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주장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정부도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고, 안전장치 또한 마련된 상태”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