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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게 되면서 입시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의과대학은 선발인원이 늘어나 예년에 비해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하고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우수인재들이 정주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대학은 해당지역 범위 내에서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인재선발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정해졌다.
학부는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 장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하한으로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법 등의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종합 육성지원 추진체제가정비돼 지방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6개 의대 중 23곳 올해 첫 시행
이처럼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전국 의대 36곳 중 지방의대 23곳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대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전망이다.
입시계에 따르면 잠정 추산된 지역인재 선발 인원 및 비율은 의대 387명이며 각 지방의대 입학정원의 25.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대 입학정원과 비교했을 때는 17.2%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건양대 25명, 경북대 10명, 경상대 16명, 계명대 15명, 고신대 10명, 관동대 5명, 대구가톨릭대 8명, 동아대 7명, 부산대 30명, 서남대 10명, 순천향대 10명 등이다.
또한 연세대 원주 18명, 영남대 11명, 울산대 4명, 원광대 29명, 을지대 8명, 인제대 27명, 전남대 26명, 전북대 35명, 조선대 44명, 충남대 24명, 충북대 11명, 한림대 4명 등으로 추계됐다.
건양대, 조선대는 입학정원의 각각 51%(입학정원 49명 중 25명), 50%(입학정원 88명 중 44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며 전북대 45%(입학정원 77명 중 35명), 부산대 34%(입학정원 88명 중 30명)를 선발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으로는 경북대 13%(입학정원 77명 중 13명), 울산대 10%(입학정원 40명 중 4명), 순천향대 11%(입학정원 93명 중 10명), 한림대 5%(입학정원 76명 중 4명) 등이다.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는 6개로 구분해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범위를 더 좁힌 대학도 있다.
예를 들어 조선대와 전남대는 전체 호남권이 아닌 광주·전남 지역을, 충북대는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충북 지역만을 대상 학교로 설정했다.
모집 시기의 경우 대다수 대학이 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해야 하는 정시모집 대신 수시에 지역인재전형을 배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의학계열 입시는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이 전체 입학 정원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입시에서는 일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대신 학부 체제로 돌아가면서 선발 인원이 늘어 재수, 삼수에 나선 상위권 수험생들까지 더해지며 치열한 입시를 예고하고 있다.
제도 필요성 공감-방식 문제 ‘불만 고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지방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낮아져 역차별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의과대학 진학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올 입시 최대 화두로 거론되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한 수험생은 “지역인재를 뽑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역차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생은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다”며 “지역인재 전형에 호의적이었던 학교는 40~50%까지 실시하는 곳도 있고 소극적인 곳은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하는 경향도 있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입 수험생 학부모는 “지방인재 육성은 바람직하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당장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다. 지금까지는 지역인재 전형을 금지하더니 오락가락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수도권 수험생, 인원은 갈수록 늘고 혜택은 적고
전문가들도 지역인재 전형이 불러올 역차별 논란에 주목하면서 해당 정책이 야기할 올 합격선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투스 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경기 및 인천 지역은 의학계열 지망생의 경우 수도권 혜택이 크지 않은 반면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 차별은 더욱 커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2013년 4월 기준 국내 전체 고등학생 189만3303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90만13명인 47.5%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그는 “경기지역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계속돼 수도권 학생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의대 지역 고교 출신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합격선이 하락하고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전철이 확대돼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강원 춘천 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범위로 볼 수도 있어 인근 경기 지역과의 차별성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균형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순환적 기반 구축이 의료계에서 통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의대 학장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오는 곳이 의과대학”이라며 “지역인재들이 졸업 후 수련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법 시행 일자인 오는 2014년 7월 29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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