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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조가 사실상 파기된 것에 대해 야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의료영리화 저지 진영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정 합의 비판 기조의 연장선 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원격의료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복지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시각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의-정 합의 파기로 원격모니터링에서 진료로 발전하려던 복지부의 전략에 금이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기류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보다는 복지부 계획을 흩뜨렸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의협 변화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리화 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 내부 문제 탓에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상관 없이 정책 추진을 강행하며 의료계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라며 의-정 합의 파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협이 의료 영리화 논란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협은 원격의료뿐 아니라 영리자회사 등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2차 의정 합의도 관련 정책 허용을 전제로 부분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져 비판을 받았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원격진료에서 모니터링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새로운 의협 지도부의 결정이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반대 입장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역시 “잘된 일”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복지부의 졸속 추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며 충분한 협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고 과정만 거쳐서 진행하려는 속내를 의협이 확인한 것”이라며 “모든 의료계가 단합해서 공동의 목소리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