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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들의 비윤리적 저질 행위로 순기능을 많이 지닌 다수 병원들이 피해와 상처를 입고있다. 자정운동, 법적 고발 등 총동원해서 부도덕한 요양병원들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사건에서부터 노숙인 유인 강제입원·감금 요양병원, 수십억원 급여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에 이르기까지 노인요양병원들의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자 요양병원협회가 현실 개선을 위해 양 팔을 걷어 부쳤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금까지 비리 노인요양병원들에 대한 엄벌 조치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앞으로는 냉철한 진상파악을 토대로 저질 노양병원 적발시 고발을 통한 의료기관 퇴출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협회는 특히 노인요양병원 내 성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윤해영 회장은 "노인요양병원협회와 회원병원들은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며 불법 요양병원 척결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협회가 이처럼 파부침주(破釜沈舟) 자세로 저질요양병원 퇴출을 공표하고 나선 이유는 일부 비리 의료기관으로 인해 순기능을 다수 보유한 정상적인 요양병원들 마저 비리로 점철된 병원으로 매도되며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노숙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뒤 환자가 죽은 사실마저 유족에 알리지 않은 강화도 소재 B요양병원의 비인륜적 행위가 여론 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일부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가 요양병원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윤리위 설치, 요양병원계 사법부 설립한 셈"
윤해영 회장은 이 같은 현실에 개탄하며 향후 요양병원 간 상호 비리감시, 고발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변했다.
윤 회장은 "지금까지 사무장요양병원 척결에 대해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전체 요양병원계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이제는 사무장 비리 요양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회원 병원 간 적극적으로 고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리위의 경우 윤리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외부인사를 모셔오는 등 비리 병원을 실질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윤리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뿌리가 뽑힐때까지 회원 병원들로부터 고발을 받을 것이고 복지부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제어 수단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노인요양병원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일부 비리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로 건전하고 선량한 요양병원들이 살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자정운동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발 시 법적 검토 이후 사법기관에 문제 병원을 고발하는 강력 대응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숙인 유인·감금 요양병원은 사실상 정신병원"
윤해영 회장은 최근 불거진 강화도 소재 노숙인 감금 B요양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회장은 "문제가 된 B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가 보니 사실상 알콜중독환자 등을 돌보는 정신병원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등록돼 개설됐다"며 "요양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정신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요양병원은 수가 측면에서 요양병원이 정신병원보다 유리한 제도를 악용해서 운영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종별이 요양병원으로 돼 있었으므로 협회가 미리 적발하지 못한 실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질 의료기관 감시 및 척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