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병원 지정평가 2차 설명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지정관련 공포가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5일 업무 포털을 통해 설명회가 1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당초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담당자는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행정절차가 일부 남았다"면서 "절차가 완료돼 공지가 이뤄진 이후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차 설명회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신규 신청 희망 병원들 요청에 의해 편의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안행부의 절차가 복잡하고 휴가 등으로 일정을 여유롭게 잡은 것"이라면서 "지정접수 및 일정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7월 초에서 지금까지 밀린 것은 법제처 법안 통과가 잘 안돼 공고가 늦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지정공고 후 설명회를 갖자는 복지부 의지에 따라 심평원이 날짜를 급히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예상 공포일은 18일이다. 공포되는 개정 내용도 입법 예고된 지난 4월 1차 설명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학회 및 협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부 반영됐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병원들이 관심이 많다. 신청기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을 듯하다"고 예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뇌혈관질환으로 통합하려는 안은 변경했다"면서도 "간질, 치매, 파킨슨 등에 일부 내과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뇌혈관질환이라고 지칭할 경우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신경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설명회 당시 언급된 변경사항은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 질병군 명시 규정 삭제 ▲재지정시 지정기준 준수여부 상대평가 ▲일부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추가・삭제) ▲의료인력 기준 변경(8명→6명) ▲뇌혈관, 심장, 유방 분야 환자 구성비 완화(45%→30%) ▲주산기질환(모자병원) 환자구성비율 추가 ▲한방병원 평가항목별 가중치 기준 변경(진료량 추가 및 가중치 조정)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