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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합의안 독립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복지부가 그간 펴왔던 ‘원격의료-의정합의 패키지론’을 고수한 것이지만 문 장관이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볼라 출혈열 예방대책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사진]
이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문 장관에 “최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자 복지부가 지금까지의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에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이어 “1차의료활성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원격의료와 상관없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다.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며 “의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별개로 나머지 의정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노선에 합류하며 현실화가 묘연해진 의정합의안을 의협이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별개로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의정합의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이뤄졌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더불어 문 장관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門)은 열려 있다"며 의협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정책에 있어 의협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의정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의료계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열려있다. 의료계가 협조해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권유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의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 의원에 “의료계 발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시각에서는 원격의료 역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차의료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