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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공동 시범사업 추진 로드맵에 차질을 빚은 보건복지부가 과연 돌렸던 등을 마주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다시 나설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 무기한 잠정 보류된 의정합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협조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의협과 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한 후 총 3차례 회의를 개최,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결국 지난달 16일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락 여부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의협은 끝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가 전격 재개됐지만 원격의료 공동 시범사업은 공수표가 됐다.
이후 복지부는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으며 의협은 내부 의견 합치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의협은 7일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 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에 있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변화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 대부분의 아젠다들은 그 동안 의료계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과제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에서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의협과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할 제도 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의정합의 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