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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원가 대비 낮은 의료수가의 보존책 중 하나였던 선택진료비가 이달부터 전격 축소 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평균 35%, 최대 절반까지 저렴해지게 됐다.
평균 35%, 최대 절반까지 저렴해진 만큼 환자들에게는 당장에 주머니 형편이 좋아질 수 있는 정도의 과감한 축소율이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은 그 동안 합법적으로 벌어들였던 선택진료비 수익이 하룻밤 새 사라지는 현실과 맞닥뜨리며 울상을 짓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복지부가 병원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수가 보존책이 주로 3차 병원 중심인 탓에 자칫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고난이도 술기·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협진의료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복지부의 수가 보존책인데, 한 가지 분야만을 다루는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이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 및 중소병원계는 "선택진료비 축소로 수익 모델만 빼앗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존책으로 병원 간 위화감 생성이 우려된다"고 개탄하고 있다.
모 전문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의 일반적인 수익률은 1~2% 정도인데 갑작스레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들 마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정도다"라며 정부 개선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환자들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환자-병원 간 명암을 갈리게 한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과 중소전문병원 간 희비 마저 엇갈리게 만들며 합당한 수익 보장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병원들의 빈부 격차를 벌리게 할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칫 2, 3차 병원 간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 마저 예상된다.
국민들의 지갑을 불리는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지만 그 만큼 줄어든 병원계의 호주머니를 채울 방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장기적·총체적 병원계 부실을 막아내긴 역부족일 것이다.
병원계·의료계의 주머니를 털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정작 생색은 정부가 내는 '아경인획(我耕人获)'의 현실은 장기적으로 의사들의 부담 가중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 저수가 이슈는 잊을 만 하면 다시 재발하는 만성난치질환 같은 존재인데다 오랜기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들 시선으로는 켜켜이 먼지 쌓인 '적폐(積弊)'와도 같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적폐 해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주창하고 나섰다.
정부는 만성적인 저수가 현실이라는 적폐 청산을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로 입은 전체 병원들의 피해를 상쇄할 스마트 수가 보존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상급종합병원-중소전문병원 간 빈부차를 심화시켜 의료생태계를 해치는 패착(敗着)을 두는 것 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