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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추가 선정한 150개 과제에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 의료계 이슈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기조로 현재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선정 과제는 민생·기업 활동 분야 등 60개와 더불어 안전분야가 신설돼 안전현장·행정·의식 3대 유형 90개를 포함해서 총 150개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안전확보’ 분야에서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사용 및 유통관리 강화’과제가 꼽혔다.
정부는 마약류에 대해 의료인의 과다처방, 자가투약, 의료쇼핑 등 왜곡된 형태 사용증가로 중독자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 등을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상사태 대비 및 감염예방도 강화될 방침이다.
‘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과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전 등 비상사태 대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점검이 미흡하고, 의료 제공 과정에서 감염, 오류 등으로 새로운 감염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 자가발전, 안전관리시설 일제조사 실시 △감염 감시체계 정비 및 예방활동 증진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자격기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