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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 및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현안이 2014년 국정감사 무대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증인 43명, 참고인 3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현안 관련 관계인이 대부분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그들을 국정감사장에 세울만큼 의원들의 관심도나 사회적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대부분이 당시 핵심 쟁점이던 기초연금 관련인이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필요성 vs 부작용 충돌
현안별로 증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고석범 보바스기념병원장‧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이 채택됐다.
박성민 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은 지난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최근 한국형 의료와 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호텔' 개장했다. 복지부도 한국의 특성을 갖춘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예산 중 1억5000만원을 제주한라병원에 지원했다.
또한 박진식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이,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와 관련해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헬스커넥트 역시 의료 영리화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서울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동시에 추진된다.
복지위는 이철희 헬스커넥트 대표이자 분당서울대병원장을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의료영리와 등 각종 논란의 진상 파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기한‧육태선 헬스커넥트 사내이사도 함께하는데, 박 이사는 前 이지케어텍 상무였고, 육 이사는 현재 SK텔레콤 신사업추진단장이다.
다양하게 전개될 보건의료 현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성형외과 관련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갑상선암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나동균 대한성형외과학회장은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성형외과 병·의원의 과대 불법광고, 최근 성형학회 중심의 자정노력 점검 등과 관련해 증언을 한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리수술의 실태와 원인, 근절에 대한 방안,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의사로서의 입장을 전한다.
이규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로 나선다.
과다진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갑상선암 과다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사연대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국계 제약사 타깃 예상 식약처 국정감사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제약사 대표들이 총출동한다. 한국내 임상시험 현황과 국제적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국내 매출 대비 기부 등 사회적 기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채택된 증인으로는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 김진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정해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이사‧사장, 현동욱 한국MSD 대표이사가 있다.
외국인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한국노바티스 대표, 조던 터 한국BMS제약 대표이사‧사장, 닐스 헤스만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 리즈 채트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 한국베링거인게하임 대표이사 등도 증인석에 앉는다.
배건우 대한뉴팜 대표이사는 신데렐라 주사 사용 현황과 관련한 증언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나선다.
그 외 효사랑요양병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부산 아이사랑산부인과 신생아실 결핵감염, 최근 직장폐쇄한 속초의료원 등의 관계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