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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 제도 논란이 국정감사에 이어 청와대까지 탄원(歎願)되고 있다.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도 개선이 없자 관련 단체들이 또 다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촉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전국 치과대학 교정과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행 치과 전문의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님! 적폐(積幣)가 여기 있습니다’[사진]라는 제목을 통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해당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관련 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줘도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가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한교정학회 관계자는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시정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올해 3월 복지부는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선안을 9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개선안이 부결됐다. 따라서 복지부가 치협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관련 단체는 “치과 전문의 제도는 대형 병원을 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진료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전체의 0.1%에 불과한 현행 제도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전문치과진료 공급을 위해 경과규정시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오는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차 대규모 시위가 예정됐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당국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