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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공동 출자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향한 국회의 칼날이 날카롭다.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의료영리화 등 각종 논란의 진상 파악을 위해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철희 헬스커넥트 대표이자 분당서울대병원장, 박기한‧육태선 헬스커넥트 사내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데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역시 증인 채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SK와 관련해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던 복지위 증인과는 달리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의 합의 여부와 하 대표이사의 출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교문위는 1차 국감 증인을 채택했고, 이들은 서울대병원 감사가 예정돼 있는 2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다. 야당 의원실 중 2~3곳에서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합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아직 여당에서 후반기 국정감사 증인 선정에 대한 정리가 안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에 있어 여당의 반대는 없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가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만약 불출석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한 구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강조했다.
헬스커넥트 자료 제출 놓고 형평성 논란 불거져
한편 헬스커넥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형평성 위배가 제기돼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고된다.
서울대병원은 최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을 허용했던 ‘2011년 SK텔레콤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를 타 의원실에는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관련 자료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국회 관례상 자료 제출에 있어 의원실 간 차등을 둔 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례여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앞서 서울대병원은 박주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수록 자료조차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초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밀행주의’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지만 2~3개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제출 항목에는 서울대병원이 2014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년 헬스커넥트 경영계획 사본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헬스커넥트 설립의 적법성은 물론, 개인 의료기록 유출 가능성이나 의료영리화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