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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의 개선없이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일차의료를 비롯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여기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 위원 주장에 따르면 현재는 일차의료 구분 없이 대형병원이 모든 외래환자를 흡수하는 상태로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원격의료 도입 이전에 의료제공 체계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차의료는 일차의료 의사에 의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 상태의 개선없이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대형병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원격의료가 제도권으로 진입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대형병원이 월등해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대형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형병원 이용을 더욱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의료행위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때 진료 내용 중 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단과 처방은 원격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원격모니터링 활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안전성은 최대한 담보돼야 하고 일차의료 수준에서 환자와 의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제공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끝으로 "모니터링 효과를 참여자들에게 돌려주는 보상체계 역시 정립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