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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양승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분석결과에 따른 결과다.
대한민국은 약 120년 후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2172년 인구 500만명, 2198년 300만명, 2256년 100만명, 2379년 10만명, 2503년 1만명으로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것으로 드러났다.
약 242년 후 대한민국 인구가 100만명 시대에 도달하는 것은, 100만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경기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의 인구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2056년 4000만명을 시작으로 3000만명, 2,000만명, 100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각각 18년, 23년, 39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인구감소 기간이 느려진다.
그러다 인구 1000만명 시점에서 500만명, 300만명으로 도달하는데까지는 각각 36년, 26년으로 인구감소 속도에 탄력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인구 시점에서 멸종시점까지는 약 49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또한 인구수 도달시점이 세분화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론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독일) 옥스퍼드 인구 교수가 인구소멸 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와 해외 선진국가들처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투입과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개선 및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 자체 개발 시뮬레이터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NARS 21)’을 운용해서 얻은 결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