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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에 산적한 문제가 암덩어리라면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야지, 부엌칼로 난도질 해선 안된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사진]은 지난 22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여론은 우선 피해갈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윤 회장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개폐장치 적용, 방염물품 사용, 요양보호사 3교대, 비의료인 당직, 의사 당직근무 등을 의무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해영 회장은 “최근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두고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마녀사냥으로 모든 책임을 병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마녀사냥식 병원에 책임 전가"
특히 윤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만 해도 병원당 1억원 이상 소요된다. 건물 구조상 설치가 불가해 새로 뜯어야하는 경우 비용은 더 들어간다. 무슨 돈으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3교대 형태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에 대해선 “요양병원에 대해 다 망하란 얘기”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현재 요양병원 상당수는 조선족이나 일부 동남아인을 간병사로 고용 중이다. 3Dㅍ직종이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다 한달 200만원 이상의 급여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단기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들 간병사들이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회장은 “수년전 정부 연구용역에서 비용 문제로 시행을 포기했던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책상에서만 구상을 하다 보니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의사 등 당직의료인 의무화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적정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직 의료인이 화재가 났을 경우 불끄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윤해영 회장은 “대형사고가 터지다 보니 우리와 접촉하는 것조차 부담을 가진 부분은 이해하지만 정책 당사자와 사전 논의는 거쳤어야 했다”며 정부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에 밀려 일부 법을 어긴 병원을 잡겠다면서 전체 선량한 요양병원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당장 화살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거지는 부작용은 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