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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지만, 이러한 경향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진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은 환자는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지방환자 약 2200만 명 중 수도권 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80만 명은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2013년 수도권을 찾은 270만 명 역시 전체 지방환자 약 2300만 명의 11.4%에 해당한다.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중 역시 늘어난 것이다.[표]
수도권을 찾은 지방환자가 늘어난만큼 그들이 사용한 진료비 역시 늘었다.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에는 약 2조4800억원으로 2.6배 가량 상승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 8%에서 2013년 9.2%로 늘어났다.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수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체의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역 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중장기적인 병상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