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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경제부총리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코’ ‘자꾸’ ‘곡해’ 등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릇된 여론 바로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여러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에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국민과 산업계에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여러 법 중에서도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지목했다.
"공공기관 소유 의료기관, 민간 매각 전혀 없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른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지만 현재 국내 병원의 93%가 민간병원”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파느냐?”고 물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민간에 매각할 단 하나의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