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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육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 허용시 법 취지에 위배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과대 중심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결국 산학협력체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것도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실제 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9500만원(51.4%)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는 10개(7.3%) 밖에 안됐고, 10개회사 평균 매출액은 18억1700만원, 평균 순이익은 1억5200만원이었다.
더욱이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비율은 2011년 36.2%, 2012년 34.5%, 2013년 32.1% 수준이다.[표]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언급한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내부 논의 중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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