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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도 국회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표류 중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정부의 절실함이 엿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홍원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표류 법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최경환 부총리와는 달리 구체적인 법안을 언급하는 대신 경제활성화 관련 모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와 직결된다”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홍원 총리는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개정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을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총리는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