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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주무부처 공직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더딘게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대적 절박함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지만 각종 저항에 부딪쳐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며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